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 강사 자격

산림청이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 강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고 유아 대상 숲교육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정서발달을 돕는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교육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를 자격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유아 대상 숲사랑 교육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어린이 숲날'을 지정한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