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로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의 3천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통신·금융사의 연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법은 집단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만 소액 피해와 소송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새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추가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는 빠르게 보상받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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