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 보호 강화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시 주주들의 개별 투표 권리인 집중투표제를 보장하고 감사 이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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