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증거조작·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관과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 등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탄핵제도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은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면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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