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개정,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도 위해물품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를 통한 결함 물품 판매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온라인 중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