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분쟁조정 후 소송 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 종료 후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취하되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들이 법률 검토나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정안 수락 기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