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대학생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교사까지 광범위하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유포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