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광물의 정제·제련 시설 확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을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리튬, 흑연 등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 발생을 예방한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