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자, 일부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출산·보육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나서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