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검증 의무화 법안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검증 의무화…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래소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맡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규모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시간 잔고 관리와 위험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의 정기적인 자산 검증 의무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법제화함으로써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거래소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