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약매입거래와 매장임대차 등의 경우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납품업체는 기존 기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소상공인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운전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