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동통신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법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휴대폰 판매 시 각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