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역, 구조 전환 중심으로 지원 강화 정부가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의 회복 전략을 단순 재정 지원에서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 등 중앙 부처도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 투입에 집중되면서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은 특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