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 배경: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 내용: 그런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잇따른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 • 효과: 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ㆍ대표성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