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

정부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 3개월 만의 조치다. 친족 간 절도를 처벌하지 않던 이 규정은 2026년 1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정부는 법적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2026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민 의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이번 개정은 현대 사회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