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저소득 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은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저소득 여성 세대주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04년 1월 이후 60%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