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탄핵이나 금고형, 국적상실 등으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직 대통령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혜택을 차단하고, 합당한 예우만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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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 내용: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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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 비서관, 운전기사 제공 및 연금 지원 등 기존 예우 제공 중단으로 인한 추가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적 신뢰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