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의 귀주예정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거주지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