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

정부가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의류나 아이콘 같은 디지털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물 제품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해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 요건을 완화해 순수 디지털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침해 주장 시 사전 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과 1년으로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