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무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주요국들이 온라인 수출을 국가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수출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역량 강화, 물류·결제·통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