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의해 개선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편의와 유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