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공개하게 된다. 현재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와 예산 관련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
• 내용: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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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분석 및 정보 공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에 해당합니다.
사회 영향: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과 국회 의결 예산안을 통합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국가 예산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기초 자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의정 활동을 지원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