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개정안, 부모 특별교육 거부 시 과태료 상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의 보호자가 법원의 특별교육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미흡해 교육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 강화를 통해 보호자들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