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 편성과 결산 단계에서 인구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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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인구변화인지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적인 분석 업무를 요구한다. 다만 법안 자체가 새로운 재정 지출을 직접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기존 예산의 인구영향 평가 체계화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대표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인구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 계획이 인구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