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저출산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실제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저출산 예산이 관련성 없는 사업(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