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투명성 강화 법안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지 상황 급변이나 부대원 안전 위협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군인 사망이나 중상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의 감시 기능도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파병 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조약 위반이나 파병 목적 불일치 등을 파병 종료 사유에 추가한다. 아울러 군인 등의 사망이나 중상 발생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파병 군인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