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급발진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페달 영상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는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운전자 실수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 규정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