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감시체계 강화…국무총리 직속 감찰단 신설법안

재외공관 감시 체계 강화…국무총리 직속 감찰단 신설 정부가 해외 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직무감찰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재외공관의 역할이 전통적 외교 업무를 넘어 국민 보호,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등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공관장의 권한도 함께 늘어났으나, 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감찰단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해외 공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