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 47.24%에서 국가하천 정비율 79.75%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이 국가하천 피해액 529억원의 5배를 초과하는 2,73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이분화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오송읍 미호강 사례와 같은 재해 반복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