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마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주(말 소유자)의 자신 소유 경주마 관련 배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주는 자신이 기르는 말의 건강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말이 우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말에 베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마주가 본인 소유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서만 마권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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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 내용: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 효과: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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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마주의 마권 구매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제한적이나, 경마산업의 공정성 강화로 인한 장기적 신뢰도 회복이 경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주의 마권 구매 제한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손실은 발생하나 산업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마주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반 마권 구매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규범 준수를 강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