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모욕 콘텐츠 제작·유포 금지법 추진

독립유공자 모욕 콘텐츠 제작·유포 금지법 추진 정부가 AI 기술을 악용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SNS에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조롱 영상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중지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