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거용 건축물 공급 시 폐기물 대신 원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원재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 산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다. 건설사는 주거용 건축물 시공 시 더 높은 가격의 시멘트를 구매해야 하므로 건설 원가가 상승한다.

사회 영향: 주거용 건축물에서 6가크롬(1급 발암물질),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의 건강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 특성상 환기가 부족한 국내 주거환경에서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과 주거환경 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