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악의적인 대량 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악의적인 대량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악용해 담당자를 괴롭히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행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괴롭힐 목적의 반복 청구나 여러 기관에 동일하게 제출된 청구를 심의회 심의를 통해 즉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질의는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비용 납부 불이행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는 사전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