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징수를 제한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