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원금까지 상환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다. 채무자의 이자 부담 감소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다른 산업의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 폭리 행위의 근본적 근절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융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