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감청 대상에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들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경찰은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용의자의 통신을 감청해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피해 확산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