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경찰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 기법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이 같은 수사 방식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도 공개적 수사가 어려워 실제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성인 범죄에도 신분비공개 수사를 확대 적용하되, 경찰이 범죄를 유도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발하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