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 강화법 추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경찰의 정기 확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창원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신상정보 등록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서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자,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경찰, 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기관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이 모든 정보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