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권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과 사업 추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 중 국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의 권한 위임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반영되어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의 일괄적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