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아동을 원래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시간 돌봄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 해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