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딥페이크 영상물 즉시 삭제 권한 신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해 영상물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이 유포 사실을 늦게 인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쳐야 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신고나 범죄 현장 발견 시 수사기관이 직접 불법 영상물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