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 거래로 인한 소수주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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