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 조직에서는 진급과 장기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상관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