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사받는 사람에게 강압이나 계략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해 처벌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