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5·18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 법안은 지난해 5·18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