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버스회사의 차고지 매각 등 부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부실 운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모펀드 등의 과잉배당과 차고지 매각으로 인한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버스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