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뇌물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 정부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 가액을 낮게 산정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온 조치다. 현행법상 뇌물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부패 범죄가 퇴직 후 적발되면 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시효 진행을 멈춤으로써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직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