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