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에서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을 허용하지만, 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모든 결정에 만장일치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도화하여 소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를 의결 요건으로 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더 충분한 논의와 높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