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함에 따라 경찰 인력 채용, 교육, 장비 구성 등에 소요되는 신규 재정이 발생한다. 기존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 관련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입법부 소속 국회경찰 신설을 통해 행정부의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강화한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